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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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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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람	# 변호사 (상위 10) 4 김찬영 3 이정훈 2 김원정 1 이기윤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공2020하,221]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8.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15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9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83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291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1052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4.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2169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4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39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823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269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1.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7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6.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7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095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6970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926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098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5010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6446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00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28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7.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1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5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9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7982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4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36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해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43.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8771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155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4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81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570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850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863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5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03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8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2.12.31 2012두276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5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414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56.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114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858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8. 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18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59.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1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2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208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323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금부지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금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026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142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 무효확인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결정및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159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취소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6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75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595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7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78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538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56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116
  평균임금결정재결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재결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70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등 취소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75.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319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09. 8. 18. 선고 2009구단403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7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684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502
  최초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최초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9062
  장해연금지급중지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368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휴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7930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12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3171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84. 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666
  진료제한 등 처분취소
   진료제한등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85. 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980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08.12.31 2008누398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87.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6742
  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제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508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89. 청주지법 2006. 11. 21. 선고 2006나2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7.1.10.(41),70]
   부당이득금반환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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